2025년 전국민 소비쿠폰 찬반 의견

전국민 소비쿠폰 찬성 의견

 

1. 내수 경제 활성화:
   • 소비쿠폰은 전통시장, 소상공인 가맹점 등 지역 경제 중심으로 사용되며, 내수 침체 완화에 기여.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소비 진작 효과로 GDP 성장률 0.2~0.4%포인트 상승(한국은행 추정).
   •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직접적 효과. 특히 코로나19 이후 회복 느린 지역 상권에 활력 기대.
2. 저소득층 지원 및 소득 재분배:
   • 기초생활수급자(최대 50만 원) 및 차상위 계층(40만 원) 차등 지급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. 2020년 재난지원금 사례: 빈곤율 16.4% → 6% 감소(통계청).
   • 인구소멸지역(84개 시·군) 추가 지원(5만 원)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.
3. 빠른 정책 효과:
   • 현금성 지원 대비 소비쿠폰은 사용처 제한(대형마트·온라인몰 제외)으로 지역 경제에 즉각적 효과. 과거 재난지원금의 20~40%가 신규 소비로 전환(기획재정부).
   • 7~15% 할인율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(29조 원)로 소비자 실질 구매력 증가.
4. 민생 안정 및 심리적 효과:
   • 물가 상승(2025년 소비자물가 2.5% 예상) 속 민생 부담 완화.
   • 전 국민 지급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, 국민 통합 및 정부 신뢰도 제고 기대.

전국민 소비쿠폰 반대 의견

 

1. 제한된 경기 부양 효과:
   • 한국은행 및 일부 경제학자(김상봉 한성대 교수 등)는 소비쿠폰의 단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. 과거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비 지출 증가분(20~40%)보다 저축·대출 상환 비중이 높음.
   • 소득 상위 10% 포함 시 부유층의 저축 전환 가능성 높아 정책 효율성 저하 우려.
2. 물가 상승 우려:
   • 13.2조 원 규모 재정 투입이 수요 급증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 압력(2025년 CPI 2.5% 전망, 이미 2%대 중반). 특히 전통시장·소상공인 업종의 가격 인상 가능성.
   • 공급망 병목 현상(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)과 맞물려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.
3. 국가채무 증가:
   • 2025년 국가채무 1,300조 원 돌파 전망(기획재정부). 소비쿠폰 예산(국비 10.3조 원)은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.
   • 지방비 부담(2.9조 원)으로 지자체 재정 압박, 장기적으로 세금 인상 가능성 제기.
4. 행정 비용 및 형평성 논란:
   • 전 국민 지급 및 차등 지원을 위한 소득 파악(건강보험료 기준) 과정에서 행정 비용 발생(약 1,000억 원 추정).
   • 소득 상위 10% 제외(2차 지급) 기준 논란 가능성. 과거 재난지원금 시 소득 산정 기준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