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주의 : 전국민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.
1. 지급 대상
전 국민: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.
신생아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나, 지급 기준일(출생신고 완료 시점)은 추후 확정됩니다.
예외: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.
2. 지급 금액
소득 및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됩니다
1차 지급 (7월 21일~9월 12일):
전 국민: 1인당 15만 원
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: 1인당 30만 원
기초생활수급자: 1인당 40만 원
추가 지원:
비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주민: 3만 원 추가
농어촌 인구소멸지역(84개 시·군, 약 411만 명): 5만 원 추가
2차 지급 (9월 22일 예정):
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하위 90% 국민: 1인당 10만 원 추가
결과적 지급액:
소득 상위 10% (512만 명): 15만 원
일반 국민 (4,296만 명): 25만 원
차상위 계층 (38만 명): 40만 원
기초생활수급자 (271만 명): 50만 원
예시: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만 원(기초수급자,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)
3. 지급 방식
형태: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 가능.
신청 방법:
온라인: 카드사 홈페이지/앱, 지역사랑상품권 앱/홈페이지(주소지 관할 지자체), 정부24(plus.gov.kr)
오프라인: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창구
특별 지원: 거동 불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‘찾아가는 신청’ 서비스 운영
신청 기간: 1차 지급은 7월 21일 09:00 ~ 9월 12일 18:00까지 (8주간).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급 시기:
1차: 7월 21일부터, 신청 다음 날 지급 (기초수급자·차상위 계층은 행정 시스템상 빠른 지급 가능)
2차: 소득 상위 10% 선별 후 9월 22일부터 (건강보험료 기준, 행정 절차로 다소 지연 가능)
4. 사용처 및 제한
사용 가능: 전통시장, 소상공인 가맹점, 동네 상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. 지역사랑상품권 기준(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) 적용.
사용 불가: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몰, 유흥업소, 사행업종(경마장 등).
유효 기간: 약 4개월(7월 지급 시 11월 30일까지 유력). 정확한 기한은 정부 발표로 확인 필요.
5. 정책 목적 및 예산
목적: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,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매출 증진, 지역 경제 선순환.
예산: 총 13조 2,000억 원 (국비 10조 3,000억 원, 지방비 2조 9,000억 원).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9조 원으로 확대(할인율 최대 15%).
기타 지원: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30만 원 한도 내 10% 환급 (냉장고, 에어컨 등 11개 품목).
숙박, 영화, 스포츠시설, 미술전시, 공연예술 할인 쿠폰 780만 장 배포.
6. 논란 및 효과
찬성: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적,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재분배 효과(2020년 재난지원금 사례: 빈곤율 16.4% → 6% 감소).
반대: 한국은행 및 일부 경제학자는 현금성 지원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며, 물가 상승과 국가채무 증가(1,300조 원 규모) 우려.
효과 전망: 과거 재난지원금 기준, 투입 예산의 20~40%가 신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. 현재 내수 침체 기저효과로 더 큰 반등 기대.
7. 주의사항
정확한 정보 확인: 세부 지급 시기, 사용처, 신청 방법은 정부24(plus.gov.kr) 또는 지자체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. 정책은 최종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사기 주의: 소비쿠폰 관련 사칭 문자나 전화에 주의하세요. 공식 채널 외 개인정보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